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2.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3.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신인도 회복, 민생안정을 위해 빠른 심리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