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1층)
- 참가비: 1만원(생맥주 1잔 OR 음료 1잔 무료제공)
- 참가인원: 선착순 25명(참가비 입금순)
- 참가신청: https://forms.gle/AHrMqvrtKsyyUc736
오는 11월 23일 저녁,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하, n분사)이 주최하는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규제파와 신중파 그 사이’라는 주제 아래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아래는 토론회의 기획 배경, 세부 프로그램이다.
[기획 취지]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범죄가 보도된 이후, 일상에서 무방비하게 유통되고 있는 성폭력 콘텐츠의 실상이 드러났다. ‘딥페이크 학교 명단’ 이 빠르게 공유될 정도로 여성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했고,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대응책이 제시될 정도로 온라인 공간에서마저 여성의 활동범위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여야 정당이 TF를 구성하고, 1달여 만에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청을 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통과만으로 딥페이크 등 성폭력 콘텐츠의 생성과 유통이 근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면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n분사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의 통과만으로 이 사태가 봉합된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에 우려를 표하며 성폭력 콘텐츠의 생성과 유통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보다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 대해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삭제요청과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기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응급조치법’이 통과되지 않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하는 구조이다.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 내 웹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나 IP 우회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브라질에서 X(구 트위터)를 차단한 것 처럼 국가 내 서비스 차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플랫폼에 삭제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도 원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또한 결국 플랫폼에서 삭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폭력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확산방지에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플랫폼의 책임과 내부적인 시스템도 적극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반정부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부터 대화내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이슈화되면서부터다.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높은 보안성을 내세우며 홍보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사회운동의 소통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사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 성폭력 콘텐츠의 무차별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동안 방관했고, 결국 대표가 구속되서야 사법당국에서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정되면 IP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 국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을 앱스토어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적극적인 불매를 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에 반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경우 기술이나 플랫폼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익명성 보장을 매개로 전 세계 저항세력의 도구가 되어온 텔레그램의 순기능을 강조한 입장도 존재한다. n분사는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적극적 역할이 가능한지, 이를 위하여 사회운동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요구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자리를 제안한다.
[행사 개요]
| 시간 | 발언자 | 내용 |
| 7:30 – 7:45 | n분사 우엉 | 왕초보를 위한 딥페이크 사태 요약 |
| 7:45 – 9:00 | 사회: n분사 준짱 |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규제파와 신중파 그 사이n분사의 질문(‘준짱은 혼란스러워’) 패널: 권김현영, 오경미, 오병일, 홍명교 |
| 9:00 – 9:30 | 질의응답 | 플로어 토론 |
* 주최측 소개: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n분사)’은 2020년 초 n번방 사건에 잠 못 이루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코로나19로 집회와 오프라인 행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절, 시민 개인들의 직접행동을 끌어내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n분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국회, 법원, 지하철역 등에서 n번방 사건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조직했고, 기자회견, 이어말하기, 집회, 시민행동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의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이나 이루다 사건과 AI 윤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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