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동아시아 디지털인권 지역회의 개최
회의 개최 배경: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CSO)와 함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기 위해 각 지역 국가의 최근 규제 상황 및 정책 개발에 논의의 중점을 둔다. 또한 기술 거버넌스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역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한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국가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내 디지털 인권 환경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잠재적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다.
목표:
– 디지털 권리에 있어 이슈별 우선순위를 논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HCHR과 시민사회 단체 간의 열린 교류 촉진
– 기술과 인권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탐색하고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가 직면한 문제
– OHCHR을 비롯한 관련 유엔 기구와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의제:
–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부문의 정책 및 규제의 주요 동향
– 책임있는 기술 거버넌스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의 채택에 관한 아태지역 기업 관행의 현주소
– 디지털 권리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 표준 설정 프로세스 미치는 영향
– 동아시아의 규제 환경과 플랫폼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
–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등의 문제 해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 본 회의는 유엔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 본 회의는 채텀하우스 룰에 따라 진행되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인권을 보호하는 주요 기술표준 중 하나는 ‘종단간’ 원칙. 종단간 원칙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자가 기본 인터넷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함.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정보의 사용 방식이나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과 상호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제약이 제거될 수 있음.
종단간 원칙은 국가의 통제에 사각지대를 만들어냄. 인터넷은 지리적 제한과 개인 식별의 매커니즘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유일하게 이 사각지대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일부 정부는 ISP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차단, 웹사이트 차단, SIM 카드 등록, 소셜 미디어 등록(대개 SIM 카드 등록을 기반으로 함), 감시(대개 SIM 카드 등록을 기반으로 함) 등을 시행하거나 이용자의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추가로 실시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발언:
한국에는 정부 주도의 포럼이나 국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조언을 하고 있음.
정부 주도 포럼에서는 AI 윤리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항목을 만들었고, 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AI 서비스가 이러한 세부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일종의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기술 사업자들이 AI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활동은 윤리 또는 디지털 권리가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한국은 강력한 수준의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한국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 정보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간 20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가 차단되고 있음.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나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진실한 정보나 소수의 반론이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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