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웹사이트 우회접속 1년 동안 무제한 가능
사단법인 오픈넷이 위민온웹과 함께 9월 5일부터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해제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가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에게 터널베어(Tunnel Bear)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VPN 1년 사용 코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은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개정과 관행의 개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에서는 수많은 공익적 웹사이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행정명령에 의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간 오픈넷은 방심위의 위헌적 웹사이트 차단에 항의하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픈넷은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소개 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의 방심위 차단을 소송을 통해 해제시킨 바 있고, 4Shared라는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의 차단 역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풍자영상 마저도 차단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2019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WHO가 그 안전성을 보장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의해 사이트 전체를 차단당한 위민온웹을 지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무효가 된 이후에도 후속입법과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임신중지를 필요로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음성적인 통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동영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자 국가는 적반하장 격으로 임신중지에 관여하였던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 및 처벌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위민온웹과 터널베어와 함께 하는 이번 VPN 코드 무료배포가 여성의 재생산권 정보접근권에 찬동하며 방심위의 위헌적인 웹사이트 차단 때문에 인터넷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의 숨통을 뚫어주기를 기대합니다.
VPN 코드를 받고자 하는 분은 링크를 클릭해 서명한 후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2024.08.22.)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2024.05.17.)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24.05.03.)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2023.10.26.)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