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툴바, 내가 무슨 사이트 보는지 그렇게 궁금한가?

미래부가 권유하고 판촉하는 네이버툴바를 설치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동의 화면을 접하게 된다.
toolbar-terms
“접속 URL 정보 전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URL이 뭔지, 누가 접속한다는 말인지, 어디로 전송한다는 말인지… 그 옆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들어가도, 접속 URL 정보 전송에 관한 설명은 없다. 이 상태에서 “동의함”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네이버툴바에게 악성사이트 경고/차단 솔루션을 ‘전수’했다는 KISA의 웹체크 툴바의 이용약관은 조금더 자세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WebCheck-terms
요컨대, 이 툴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유저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웹체크시스템(또는, 그 시스템을 ‘전수’받은 네이버?)가 모조리 알 수 있고, 이 정보는 최장 6개월 동안 저장된다는 것이다. 악성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무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서버가 모조리 알고 있어야 하는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첫째, 구글크롬, 파이어폭스 등이 사용하는 StopBadware라는 솔루션은 어째서 유저가 무슨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전혀 모르고도 악성사이트를 파악하고 유저에게 경고해주고 있는가?
Screenshot from 2013-05-09 10:42:48
둘째, 네이버 툴바를 설치한 이용자가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 내역은 현재 KISA에게 전송되는가, 네이버에게 전송되는가, KISA와 네이버에게 동시에 전송되는가? 네이버에게(도) 전송된다면, 네이버가 이 정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는가?

셋째,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02-2110-2920)과 김주봉 사무관(02-2110-2924)은 네이버 툴바와 웹체크 툴바가 이처럼 유저가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의 주소를 서버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네이버 툴바 설치를 온국민에게 권유했는가?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가 공식으로 프로모션할 성질의 것인가?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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