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 일시: 2024년 5월 24일 오후 1:30-6:00
- 장소: Soochow 대학교 Yu-Yi 플라자
- 프로그램
발표 1: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메타 과징금 부과 명령에 관하여 | 윤홍기(오픈넷 연구원) 발표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박경신(고려대 법전원 교수/오픈넷 이사) 발표 3: 대만의 개인정보보호법 | 수 후이-치에(국립대만대학교 교수) 워크숍: 그룹토론 |
- 워크숍 요약
수초우대학교에서 공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윤홍기 연구원은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메타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발표했다. 박경신 이사는 타게팅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을 설명했다.국립대만대학교의 수 후이-치에 교수는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주의점, 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해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과 그룹 토론을 진행해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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