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 일시: 2024년 5월 23일 저녁 7:00-9:00
- 장소: TAHR(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사무실
- 프로그램
발표 1: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메타 과징금 부과 명령에 관하여 | 윤홍기(오픈넷 연구원) 발표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박경신(고려대 법전원 교수/오픈넷 이사) |
- 종합토론
이날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윤홍기 연구원은 먼저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메타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발표했다. 박경신 이사는 타게팅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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