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6월 2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을 개최한다.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심위가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콘텐츠가 검열되고 있다.
한편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심위의 정치적 구조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과 맞물려 ‘정치 검열’, ‘정치 심의’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13:00-14: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10호
-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여라(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전 방심위 위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https://igf.or.kr/)에서 사전등록 후 오프라인 참여시 중식쿠폰과 커피쿠폰이 제공됩니다. 본 포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24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합니다.
발제문_방심위-통신심의-제도의-헌법적-문제와-개선-방안_손지원-오픈넷-변호사토론문_방심위-인터넷-검열-이대로-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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