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IPTV와 이동통신 등의 결합판매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아닌 대기업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2009년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 이후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주도의 미디어 정책이 아닌 대기업•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출범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2024년 3월 14일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과 3월 21일 방통위가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업무계획)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방안과 업무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두 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기업 미디어 자본이 요구한 규제완화와 진흥정책이, 또 한편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심의를 강화하는 ‘미디어 공공성’ 정책이 부각되었습니다.
두 축의 정책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KBS 장악, YTN 민영화, TBS 해체와 같은 공적 영역의 소멸, 그리고 뉴스 플랫폼에 대한 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도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지역 중소 방송 발전 방안, 결합판매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책 등 누락되어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21조넷 참여단체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점검하고 국가-시장 주도라는 이분법을 넘어 미디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대안,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세미나 일정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후원: 고민정 의원실
3. 세미나 진행
인사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사회: 심영섭(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세션 1.
발제: 대기업 미디어 자본 지배력 강화와 공공 영역의 해체_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 정수영(언론학 박사), 이준형(21조넷), 김현(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세션 2.
발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심의의 정치 도구화_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 박성우(우송대학교), 손지원(오픈넷),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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