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를 위해 로비하다

by | Apr 18, 2024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4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오픈넷은 5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s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비해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오픈넷은 UC어바인의 International Justice Clinic(ICJ)와 협력해 베트남의 Legal Initiative for Vietnam(LIV)을 지원했다. 이번 로비 활동 전인 2024년 2월 오픈넷은 영국, 한국, 독일, 체코, 미국, EU 대표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제네바 상주 공관에 직접 베트남의 디지털 인권의 위기를 알리는 보고서구두 성명서를 전달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미국의 FOC 대표들과 비공식 브리핑 개최

3월 19일 오픈넷과 IJC, LIV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네덜란드(의장국), 덴마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미국 등 국가의 FOC(Freedom Online Coalition) 대표들과 비공식 브리핑을 개최해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전달했다. 20일에는 스웨덴 대사와 만나 베트남과 스웨덴의 인권 상황의 현황을 공유했다. 21일에는 서울 주재 칠레 대사관을 방문해 베트남의 디지털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했다. 27일에는 온두라스 대사관을 방문해 베트남의 디지털 인권 상황을 전달하며 서울에서의 로비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사관 방문을 끝낸 후 오픈넷과 IJC, LIV는 방문했던 모든 외교관들에게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베트남 권고시 각 이사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고안 목록을 발송했다. 

베트남은 2024-2025년에 걸쳐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위원회에 모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오픈넷은 2025년 3월에 개최 예정인 베트남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참석해 베트남의 디지털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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