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4시 30분~6시 / 코엑스 E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사회: 다마르 주니아르토(Damar JUNIARTO, SAFENET 고문, 인도네시아)
발제 및 토론대상 지역:
– 다린 라모스 간(Darlene Ramos GAN, Dakila 활동가) – 필리핀
– 에밀 프라디칫(Emilie PRADICHIT, Manushya Foundation 활동가) – 태국
– 비 트란(Vi TRAN, Legal Initiatives for Vietnam 활동가) – 베트남
– 넨덴 세카 아룸(Nenden Sekar ARUM, Southeast Asian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대표) – 인도네시아
– 스베틀라나 젠즈(Svetlana ZENS, Article 19 활동가) – 미얀마
토론:
– 엘로나이 히콕(Elonnai Hicock, Global Network Initiative 활동가)
– 권용미(Yongmi KWON,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인도네시아
– 강지현(Jihyun KANG,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필리핀
– 강이현(Yihyeon Kang,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베트남
– 김지용(Jiyong Kim,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 미얀마
기획배경
동남아시아에서는 법률로써 명예훼손, 가짜뉴스법, 국가원수모욕법, 신성모독법 등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여 현 정부나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박해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정부기관이 콘텐츠 삭제 요청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정보매개자가 웹페이지를 게시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동시에 친정부 세력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악플러들은 취약계층을 허위정보와 혐오발언으로 공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인권운동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위치 파악, 신원확인, 영장 없는 접근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인권운동가를 감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의 법학도들은 이번 세션을 통해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법 추세에 대항하기 위해 로컬 시민사회운동과 ISP와 협력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성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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