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 코엑스 E1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 인터넷법클리닉
– 사회: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
– 발표: 정현선(경인교육대 교수)
– 토론: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
손주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조경숙(소프트웨어공학자, 테크페미 활동가)
표지우(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기획배경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일정은 2025년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의 주체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있다. 즉, AI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는 학생들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것임을 의미한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용시 프라이버시, 보안, 감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설계 정책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디지털 방식으로 학습하거나 가르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경우 역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 담당자,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참여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본다. 패널들은 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우려사항과 아동의 디지털 권리,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 등 필수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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