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의 위험에 맞선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이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인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 풍자 영상이나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거 없는 접속 차단과 시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태가 2011년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4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 일반 논평에서는 문화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하게 비판하고 정치적 반대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생각 없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웃음만 짓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번 풍자적 표현물이 스스로 가상임을 밝힌 표현으로써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아마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니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여론 몰이를 하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이후’ 정윤희 디렉터는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표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럽고 개탄스럽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패러디”라며 “사회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예술인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은 윤대통령이 당선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하고 놀리는 코미디언 등과 함께 하는 행사를 재밌게 봤다.’며 ‘풍자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던 바를 인용하며, “풍자가 권리라더니 정작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수사하고 겁박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3류 양아치 사기꾼이다. 나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라.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 욕하고 조롱하자. 5천만 국민 다 수사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사의 대상은 한 누리꾼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는 “윤 정부는 사실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때마다 해당 정보를 일단 빠르게 삭제하고 감추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태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 기관들의 관련 자료 접근 차단이 벌어졌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가 직접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정의하고 직접 나서서 제작자를 수사하고 벌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가짜 뉴스로 지명하는 것은 권력 감시와 비판, 여론 이런 거를 탄압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3년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필요도 있고, 선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떤 영상들은 보호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풍자 영상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순한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27일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영수 대외협력홍보실
- 발언자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명숙 상임활동가)
: 사단법인 오픈넷(손지원 변호사)
: 블랙리스트이후(정윤희 디렉터)
: 전국언론노동조합(윤창현 위원장)
: 정보공개센터(김조은 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오병일 대표)
[첨부자료]
* 기자회견 사진(https://url.kr/pgbmeq)
* 기자회견 발언문
English versio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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