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by | Nov 20, 2023 |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오픈토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당했습니다.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9일, 위민 온 웹 소송 건에 대해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이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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