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by | Oct 31, 2023 | 국제세미나, 망중립성, 오픈토크 | 0 comments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과 ‘송신자 부담’ 모델과 같은 제안된 정책이 혁신 및 글로벌 네트워크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일시: 10월 9일 오후 3시 (방콕 시간, UTC+7)

배경:

한국의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도입(혹은 발의)과 함께, 2016년부터 실시되어 온 “인터넷 발신자종량제” 모델(콘텐츠 제공자가 인터넷 연결 비용 외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모델)은 한국 창작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중립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규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비사법적 강제 삭제 조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다원주의를 차단하는 다수결적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위협이다. 이번 토론에서 박경신 이사는 “발신자종량제”의 폐해와 한국 행정기관의 인터넷 검열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질문:

  1. “발신자종량제”는 망중립성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2. 한국에서의 행정 검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3. 망중립성과 인터넷의 혁명을 해치는 정부 정책과 제안에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나?
  4.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지구지역의 디지털권리 옹호자들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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