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찬성 29.0%

늘어난 트래픽 감당…망사업자 의무 60.9% vs 망사업자에 부담 32.2%

공공와이파이…허용 72.9% vs 금지 16.8%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오픈넷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일반인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경우 ±3.10% point다.

해당 조사 결과 국회가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43.7%)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명 중 1명꼴인 26.2%인 것으로 조사됐다.

‘망 사용료법’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만 19~29세에서 50.4%,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4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 31.7%로 남성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망사용료 관련 총 11개 문항을 설문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망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참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