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입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공익제보를 했다가 되려 처벌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용기 낸 시민들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불합리는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리를 맞대 공익을 위한 시민활동을 보호할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2. 공직자 인사 보도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통령실에 임용된 공무원 명단을 보도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상황입니다. 

기사의 기본인 육하원칙의 ‘누가’가 바로 개인정보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한민국 기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또 오픈넷이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의 취재, 보도의 ‘봉쇄’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을 어떻게 고쳤는지, 제대로 잘 고쳤는지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그냥 만나서 얘기해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로 오시면 됩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참석은 어렵다? 그럼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준비했거든요.  (https://www.youtube.com/@opennetkorea)

** 행사 당일 패널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세션]
발제: 윤진희 오픈넷 연구원(전 법조전문기자, 법학박사)
토론: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희경 서울신문 부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2세션]
발제: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 토론회 요약문

자료집_언론보도-등-공익목적-정보처리-면책을-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토론회_20230217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