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을 ‘구글이 만든 단체’라거나 ‘구글의 대변인’으로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및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알권리,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포털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사이트 차단) 제도 개선, 통신자료제공 등 통신감시 제도 개선,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지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국내외 인권단체들, 개인들이 오픈넷의 이같은 활동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후원과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비영리단체인 오픈넷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픈넷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기부금을 받지만 활동은 오픈넷의 본연의 철학과 방향성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구글 역시 이러한 후원자 중 하나일 뿐, 오픈넷이 구글이 설립한 단체라거나 산하단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우 부당한 공격입니다. 오픈넷은 학자, 시민단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인터넷의 자유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학자, 활동가들은 자원봉사를 했고 기업들은 사무실 임대, 스태프 채용을 위한 재원을 제공했습니다.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에 “출연자”로 구글만 기재된 것은 법인설립시점 기준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기부자만이 리스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입금시점이 다소 늦었을 뿐 창립에 힘을 보탠 다른 기부자들도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단법인 오픈넷의 최대 기부자는 해외인권단체인 ‘아티클19’이며 구글의 기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거액의 기부를 하였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2개년분에 대한 기부금의 입금이 우연히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이며, 평균적으로 창립 이후 구글의 기부금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합니다. 

오픈넷은 구글뿐만 아니라 어떤 기부자로부터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업체들의 자율감시기구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bal Network Initiatives)의 이사로 수년째 활동하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및 감시활동을 해왔습니다. 망중립성 서명운동 역시 오픈넷이 망중립성 확보를 기치로 망이용료 법, 발신자 종량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펼쳐온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오픈넷이 기획, 진행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프로모션한 것뿐입니다. 구글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다양한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차원에서 자신들이 공익적이라고 판단하는 단체나 콘텐츠를 지원해왔으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공익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기부자, 기부금액을 비롯한 후원, 재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왔습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마치 숨겨왔던 후원 내역이 드러난 것처럼 과장, 왜곡하며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를 기업 여론전의 ‘도구’로 오도하고, 나아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사마저 일개 ‘조작당한 여론’으로 오도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폄훼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후원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후원 문화도 위축시켜 전반적인 비영리단체의 설립, 운영,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비영리단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행태는 안타깝습니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하여 인터넷의 자유,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꿋꿋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재정 구조와 그간 오픈넷의 활동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오픈넷과 오픈넷이 전개하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연대를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