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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공지사항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 토론회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_발제문 및 토론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에 초대합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바로가기: 참석확인 클릭 (아주...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오픈블로그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글 | 오픈넷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라는 맥락을 통해 정보유통자...
대학생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일 안전한 인증방법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금융보안연구원이 지난 2014년 12월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인인증서가 가장 안전한 인증방법이라는 대답을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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