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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EB%AF%B8%EC%96%80%EB%A7%88%EC%A7%80%EC%A7%80%EB%AA%A8%EC%9E%84-%EA%B5%AD%EC%A0%9C%EC%9B%A8%EB%B9%84%EB%82%98-1024x682.jpg)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1/%EA%B7%9C%ED%83%84-%EC%84%B1%EB%AA%85-%EB%B0%B0%EB%84%88-1024x511.jpg)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논평/보도자료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오픈넷·한국공법학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공동 세미나 (8/7, 서울대 서암홀)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8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혐오 발언에 대하여...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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