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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논평/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0월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질라재단, 과기부 장관에게 ‘CP서비스안정화법’ 반대하는 공개서한 발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에 대한 기자간담회 (10/13, 오픈넷 회의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_발제문 및 토론문/영상링크
(1) 생중계 링크 http://www.ustream.tv/channel/opennet-live (금일 국회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분할되어 업로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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