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20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포스코는 유럽연합의 제재를 근거로 미얀마군부 자금 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M11 COUNCIL...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논평/보도자료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21051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오픈블로그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 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