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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의견서 공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작년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더불어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5/14 오후 4시)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
[서명운동]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페이지를...
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오픈블로그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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