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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상상의 공간이다. 현실 속 경험할 수 없었던...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공지사항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마감되었습니다.)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16.06.27.)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안내 (접수 09.30.까지)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논평/보도자료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2016.03.21....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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