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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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린, 2016년 게임 성우 계약 해지 사태 이후 이어진 창작노동자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2:00-3:30 장소: 오픈넷 사무실...
공지사항
오픈넷 토크, 첫 번째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16.11.08.)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6.11.02.)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논평/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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