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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진일보한 판단은 환영하나 익명통신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성명] 미얀마 군부의 천인공노할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전 국회의원 표 제이야 또 그리고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시민에...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공지사항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설문조사 (2016. 12. 29 – 2017. 1. 8.)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2016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올해에도 아낌없이 오픈넷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논평/보도자료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오픈블로그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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