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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정:...
공지사항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논평/보도자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오픈블로그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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