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지난 5월 10일,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부, 국방부, 방산수출...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픈넷, 액세스나우와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의 웹사이트 차단에 제3자 의견서 제출
2023년 5월 3일,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함께 당국과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공지사항
[기자간담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 오후 3시, 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논평/보도자료
장애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오픈블로그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과거 대리게임 이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