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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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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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