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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후...
공지사항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채용 공고] 오픈넷과 함께 할 활동가(변호사/법률전문가)를 찾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과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 설립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의견서 공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논평/보도자료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9/27, 국회 소통관)
○ 일시·장소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혁신의 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3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이 ‘아시아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오픈블로그
[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2021.03.30)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2021년 3월 30일에 개최된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