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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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백군데의...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공지사항
망이용료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재반박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공동성명] 이란 정부의 히잡 관련 여성시위 탄압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을 제대로...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WISET,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 여성 실무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분야 실무인재 양성과정 1차 온라인 과정 모집 시작
교육 이수자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비영리단체 현장실습 기회 제공, 취업컨설팅,...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오픈블로그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과 열린정부운동” – OGP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2021.11.06.)
OGP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1.11.6.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열린정부(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현을 위한 국제적...
[번역문] 오징어게임 스트리밍 증가로 망사업자(ISP)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중
번역: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otherboard: Tech by Vice, 2021년 10월 21일 기사, "ISPs Want More Money...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