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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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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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