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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토론문]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 (2019.01.16.)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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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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