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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공지사항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을 ‘구글이 만든 단체’라거나 ‘구글의 대변인’으로 매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및...
망중립성 수호, “망사용료”법 반대운동 서명자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 정부와 기업은 UN 미얀마 특보의 권고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여론조사: 망사용료, 소비자에 피해 62.2% vs 요금 감면효과 29.4%
망사용료법 반대 여론 우세...반대 43.7% vs 찬성 30.1% 발신자종량제...반대 65.1% vs...
오픈넷, MWC에서 BEREC 의장단과 회담 “트래픽 증대는 망설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2023년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오픈블로그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언론 정상화를 위해 포털 뉴스를 해체하겠습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포털 뉴스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