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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종합안내페이지: https://stib.ee/6mj1 9월 19일(목)...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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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이 5월 1일부터...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매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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