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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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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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