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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_손지원(오픈넷 변호사)다운로드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대중들의...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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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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