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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 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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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 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안에...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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