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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10/8, 헌법재판소 앞)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발표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학적 연구 특례조항이 생명연구에 미치는 영향 – KAIRB 연례총회 (2020. 9. 25.)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3법의 아이러니 – 공공목적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재개정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2월 제정된 소위 “데이터3법”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1]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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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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