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12/5, 을지로 페럼타워) 및 참가신청 안내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블로그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관련 기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