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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발제문-요약]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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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2017년 12월 13일(수)...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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