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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4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회의체의 참관자 지위를...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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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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