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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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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6/4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오픈블로그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
이 원고는 open-network.org에 기고할 목적으로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12장 인터넷 조율 (Draft)”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바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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