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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13,...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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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오픈블로그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반론을 1.5편으로 먼저 냅니다. 1편에 답글을 달아주신...
망가진 한국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유례가 없는 대형 사고가 거듭되는 국내 보안의 현 상황은 더 이상 "예전 방식 대로" 계속될 수는 없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13년 넘게 계속된 공인인증/액티브X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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