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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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및 제65조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작년 10월말 청와대의 중재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무료개방형만 허락 지난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새로운 망 중립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13,...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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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이유
지난 13년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 사용을 강요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술인력이 말단 행정관료 밑에서 눈치나 보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정직한" 방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11.19자 ZDNet보도. 이 글은 안드로이드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정직한” 방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11.19자 ZDNet보도. 이 글은 안드로이드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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