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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그리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헌신적인 삶에 감사드린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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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오픈블로그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 제2편
뱅킹이나 쇼핑 중, 공인인증서 암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인증서 암호가 틀렸습니다"는 경고창을 접하신...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보안의 시작과 끝은 신뢰(trust)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겠지요. 지난 13년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는 안전하니 믿으라"고 말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룬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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