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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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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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라는 코미디
4월8일 금융위원회는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 윈도우모바일 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앱을 "금융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IT보안, 새출발이 필요하다
1. 공인인증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1990년대 말까지 미국정부는 고강도 암호화 기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었다. 따라서 미국 외에 배포되는 웹브라우저들은 저급한...
공인인증서 FAQ
1. 공인인증서가 뭐예요? 파일입니다. USB에 저장하셨을 경우, USB폴더 안을 보시면 NPKI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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