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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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4/2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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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오픈블로그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금융결제원("금결원")은 5월2일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하면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 추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금융앱스토어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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