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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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20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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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오픈블로그
성역과 신화와 무지로 유지된 공인인증제도 13년
첫째. 무지(無知) "외국은 전자금융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도는 이유는 좀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이런 겁니다:...
전자금융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고객의 경우)
누가 처음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고거래 책임을 고객이 지고, 한국은 은행이 진다"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계 종사자분들 중에는 이말을...
낡고 허술한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
13년 동안 정부가 강제로 끌고온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1. 저장 위치, 저장 방법 1999년 당시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용자 권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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