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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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For English, press here.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박나래는 무죄다
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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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오픈블로그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출간했습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2011년 12월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전자적 본인확인기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출간했습니다: Electronic Authentication...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
KISA와 미래부는 "외국도 정부 주도 공인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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